세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일의 대부분은 우리 일상생활과 여러가지 형태로 관련을 갖고 있습니다.
국가는 외교, 사회기반 정비, 경제정책 등 국가 전체와 관련되는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복지, 교육, 보건위생, 경찰, 소방 등 생활환경을 중심으로 한 지역과 밀착된 일을 분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에 필요한 비용을 「세금」이란 형태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안전하고 풍요로운 생활을 영위해 나가기 위한 회비와 같은 성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세(특별구민세ㆍ도민세)와 소득세
세금에는 여러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에게 매우 친근한 세금이 주민세와 소득세입니다.
지방세인 주민세와 국세인 소득세는 모두 개인의 소득에 대한 세금으로, 소득금액의 인정 등 많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편, 소득세가 그 해의 소득에 과세되는데 비하여 주민세는 전년의 소득에 대해 다음 년도에 과세된다는 점이나 세율 등의 차이점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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