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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덕 상술 허용하지 않는다ㆍ속지 않는다ㆍ포기하지 않는다!!

악덕 상술로 초래되는 피해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짜 목적을 숨긴 판매 화술, 강제적이고 끈질긴 권유, 사기와 같은 강매ㆍ매입, 위협적인 말 등 그 수법은 점점 교묘하고 복잡해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의 약점이나 심리를 악용하여 소비자가 믿기 쉬운 함정을 만들어 빠트리는 방법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악덕 상술에 당하면 원하지 않는 계약을 해약할 수 없다, 고액의 해약료를 요구받는다, 지불한 대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 개인 정보를 뺏기는 등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생활이 위협받습니다. 이와 같은 악덕 상술에 휘말리지 않기 위해 평소에 마음의 준비를 하여 실제 상황에서 침착하게 판단할 수 있도록 합시다. 만약 곤경에 처하더라도 혼자서 고민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가능한 한 빨리 소비생활센터와 상담해 주십시오.

문의 신주쿠 소비생활센터(제2분청사 3층) Tel: 03-5273-3834 Fax: 03-5273-3110
※문의ㆍ상담은 일본어 대응.

이와 같은 수법에 주의합시다!

1 인터넷에서 허위 청구ㆍ부당 청구인 줄 모르고 시키는 대로 개인 정보를 알려 주었다
인터넷은 정보의 수집ㆍ교환, 계약ㆍ거래, 오락 등에 폭넓게 이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만,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면 예상치 못한 문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악덕 상술과 관련된 문제로는

  1. 이용한 적이 없는 사이트에서 휴대 전화로 요금 청구 메일이 도착했다
  2. 단말기 조작 중에 갑자기 성인 사이트로 연결되어 ‘18세 이상’ 표시를 클릭했더니 ‘등록 완료’가 표시되고, 고액의 요금을 청구하는 화면이 표시된 상태에서 없어지지 않는다.
  3. 인터넷 통신 판매로 구입한 상품이 도착하지 않는다, 모조품을 구입하게 되었다
  4. ‘모니터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상품 증정!’, ‘현상금ㆍ현상품에 당첨되었다!’는 메일에 현혹되어 상품의 배송처로 주소ㆍ이름을 회신했지만, 상품은 도착하지 않고, 개인 정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불안하다

이와 같은 피해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억에 없는 이용 요금의 청구는 무시합시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말을 듣고 상대방에게 연락하면 스스로 개인 정보를 제공하게 되어 독촉이 심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악질적인 통신 판매 사이트를 간파하려면 사이트의 회사 정보 및 지불 수단, 계약 내용ㆍ해약 방법 등이 정확하게 게재되어 있는지 잘 확인해 주십시오. 인터넷을 통해 상대방과 안이하게 교섭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인터넷을 즐겁고 안전하게 이용하기 위한 정보 및 규칙을 평소에 염두에 둡시다. 또한 보안에 만전을 기하는 등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대책이 중요합니다.

2 청년의 심리를 역이용한 다단계 판매ㆍ유인 판매 
청년의 꿈, 기대감 등을 이용하여 돈벌이나 성공 신화 등의 이야기를 꺼내며, 금전을 취하려는 악덕 상술입니다.
대학생에게 확산되는 다단계 판매는 ‘선물 거래 및 네트워크 비즈니스 등의 판매 조직에 가입하고, 또한 신규 가입자를 유치하여 그 신규 가입료나 상품 구입 대금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권유로 인해 고액의 가입 경비를 지불하게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상품이나 서비스는 팔리지 않고, 신규 유치도 할 수 없으므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인간 관계도 무너지게 됩니다.
또한 젊은 여성을 노린 유인 판매 등의 피해도 문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무료 에스테틱ㆍ탈모, 연예인 기획사 소개 등의 권유를 계기로 결국에는 고액의 화장품 및 세안용 미용 기구, 액세서리 등을 강매하려 합니다.
한꺼번에 지불할 수 없으면 무리하게 대출을 끼게 하거나 쿨링오프(청약 철회) 신청을 거절하는 강제적인 대응에 시달립니다. 권유의 진짜 목적을 간파하는 냉정함이 필요합니다.

3 ‘무료 점검’임에도 계속해서 고액의 계약을 강요한다
소화기 및 정수기, 배수관 등의 무료 점검이라며 가정을 방문하여 점검 후에 기구의 유료 교환ㆍ장기 리스 계약, 고액의 하수도 공사를 승낙하게 하는 것이 ‘점검 상술’이라 불리는 수법입니다. 최근에는 ‘이전에 판매한 기구의 무료 점검입니다’하며 어떻게든 양심적인 애프터 서비스로 생각하게 만든 후 집에 들어오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빨리 교환하지 않으면 위험하다’, ‘이대로 방치해 두면 큰일 난다’ 등 소비자의 불안을 부추기는 언행이나 ‘특별히 할인해 주겠다’, ‘공적 기관에서 위탁받았다’고 설명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계약하는 것은 금물입니다. 당황하지 말고 가족ㆍ친구ㆍ신뢰할 수 있는 다른 업자와도 상담하여 신중하게 대응합시다.

4 돈벌이 이야기를 꺼낸다 
‘반드시 돈벌이가 된다’며 주식 투자나 사업 출자를 제안받아 계약했더니 그 후 약속대로 입금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과 전혀 연락할 수 없게 됩니다. 특히 고령자의 피해가 두드러집니다.
유사한 수법으로 ‘노인홈의 입주권을 대신 신청하여 다른 사람에게 양도해 주었으면 한다’는 사업자의 의뢰에 응했더니 나중에 그 노인홈이라는 곳에서 명의 대여의 위법성을 지적받아 ‘수습’하기 위한 금전을 요구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도쿄 올림픽이나 기업의 개인 정보 유출, IPS 세포 등 화제성이 있는 사건과 무리하게 연결한 사기성 권유 사례도 있습니다.
최근 많은 수법은 속이는 측의 등장 인물이 많은 ‘극장형’이라 불리는 권유 방법입니다. 여러 사업자 등에게서 연락이 오며, ‘당신이 구입한 금액을 웃도는 금액으로 인수하겠다’는 등의 이야기로 소비자의 신용과 혼란을 일으키려 합니다. 그와 같은 사기성 권유에도 주의해 주십시오.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1 조금이라도 수상하게 느끼면 용기를 내어 확실히 거절한다
‘문을 열지 않는다, 집에 들어오게 하지 않는다’, ‘(전화로도) 애매한 답변은 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이야기가 이상하다고 느끼면 깊게 관여하지 않는다’, ‘기억에 없는 대금 청구나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말은 무시한다’ 등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친절한 말투나 인정에 기대어 악용하려는 화법, 마치 공적 기관을 연상시키는 명칭에도 속지 마십시오.

2 성급히 계약하지 않는다. 특히 대금 지불이나 개인 정보를 안이하게 알려 주지 않는다
계약 내용ㆍ계약(해약) 조건을 납득할 수 있을 때까지 확실히 이해해 주십시오. 대금은 지불하면 돌려받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또한 한 번 제공한 개인 정보의 회수도 불가능합니다.

3 계약하기 전에 가족ㆍ친구 또는 신뢰할 수 있는 다른 업자의 의견을 듣고 신중하게 결정한다
계약 내용 및 계약 방법의 타당성, 계약 금액 등 여러 관점에서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 주의 사람들의 배려와 보살핌을!
악덕 상술에 휘말렸음에도 본인이 인지하지 못하거나 혼자서 끌어안고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가까운 사람들의 조언이 피해를 방지합니다. 특히 피해를 받기 쉬운 고령자에게는 지역 여러분의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합니다. 자연스럽지 못하거나 수상한 상황은 없는지 배려의 눈길을 보내 주십시오.

해약을 원하는 경우에는 쿨링오프(청약 철회) 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쿨링오프(청약 철회)는 방문 판매 및 방문 구입(강제 구입), 전화 권유 판매 등의 일정한 거래 형태로 이미 체결된 계약을 법률로 규정된 기간 내에 한해 무조건 해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상대방에게는 서면(반드시 복사하여 보관)을 통해 특정 기록 우편 또는 간이 등기로 통지합니다. 신용카드로 계약한 경우는 신용카드 회사와 판매 회사에 동시에 통지합니다.
제도의 적용 대상이 되는 거래 형태(※) 및 쿨링오프(청약 철회)가 가능한 기간, 상대방에게 통지하는 방법 등 자세한 내용은 신주쿠 소비생활센터에 문의해 주십시오.

※ 점포 판매 및 통신 판매의 경우는 쿨링오프(청약 철회)가 불가능합니다.

리플릿 ‘소비자 트러블에 주의합시다!’를 활용해 주십시오